우리 정치 이렇게 한다.

일단, 신문 기사 하나 보고 가시죠.

 

기사 원본: 스위스 국회의원 "금배지도 의원실도 없어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7377&CMPT_CD=P0000&081232

 

클릭해서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래는 기사중 내용 일부 발췌.

 

...."연방의원의 10%도 채 안 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풀타입 잡'으로 할 뿐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다"며 "의정활동은 직업이 아닌 봉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생략)
와서팰른 의원은 한 달 봉급으로 500만 원, 보좌관 고용비로 250만 원을 받으면서 각종 행사에 초대받고 자유롭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국회의원은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월 평균 941만9000원을 수령한다. 차량·사무실 운영비 등은 물론 별도다.) 그게 전부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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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제도와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있나??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아래의 두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의회정치 : 근대 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의 중핵이 되었으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주권재민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대의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의정치(의회정치)란 단순하게 의회라는 제도를 인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국가의 최고의사인 법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적인 힘을 갖게 하는 정치방식을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의회의 의사를 국민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고, 의회가 결정한 의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법.

 

주권재민 : 주권는 국민에게 있다는 뜻.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말.

 

헌법 에서는 제1조에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하나 더 찾아보죠.

 

대의정치 :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의회정치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영국식 의회정치의 개념보다 약간 넓은 뜻을 가진다.

근대민주제는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후에 출현한 것인데,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민주제에 이성적 계기(契機)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것이다.

그 실현형태는 국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날 전세계에 파급되었다.

 

위의 두 정의는 모두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는 곧 국가의 권리이다. 입니다.

왜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건 헌법조항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입니다.

 

어렵지 않죠?

 

김홍신 작가가 예전에 국회의원을 할 때 국회의원 전용문 폐지 등 많은 부분 국회의원만의 특권을 고쳐나가고자 노력했던 일부분이 요즘은 다시 부활하는 중이라죠? 국회의원이 가져야 하는 특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특권이 점점 줄어들고, 일반 국민중에서 진정으로 봉사할 인원을 뽑아야 하는게 맞는게 원칙이라는건 위에서 모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월급(세비라고 하던가요?)도 좀 깍고, 보좌관이나 기타 등등도 줄이고, 스위스처럼 아예 국회의원 개인사무실을 없애지는 않더라도 늘리지는 말아야 할텐데 더 늘리고 있는 형편이라죠.

 

결국 내 대신 봉사해주는 인원을 내손으로 뽑아주고, 내 돈 줘가며 일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아니, 제 글이나 말에 틀린게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이제 부터 다시 과격한 표현으로 한발짝 나가봅니다.

내 권리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 선출해놓은 내 '쫄다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내 '쫄다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날 무시한다면 말이 되는건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국회의원은 결국 뭐다? 내가 봉급주면서 내 주장을 대신해주는 내 '쫄다구'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가 대신하고, 내 주장을 대신해야 하며, 내 입장과 억울함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 곧 국회의원입니다.

쫄다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한다?

그냥 모가지 날려야죠. 쪼인트를 까던지, 뒷통수 한대 까는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 좋게 좋게 타일러야죠. 내 말 안들으면 짜른다.. 라고 조근조근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제 얘기 듣고 한대 까지 마시고..ㅋㅋ

 

만명의 유권자중에 백명의 유권자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밟고, 억누르고, 밟아버리는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소한은 말이죠.

왜냐구요? 쫄다구니까..

 

그래서 결국 나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으며, 정치가 삶과 생활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는 겁니다. 분리되어서는 설명할 수 없죠. 생활이 곧 정치입니다. 내 생각과 한마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곧 정치가 되는겁니다.

 

명확하신가요?

 

아직도 이 높으시고, 고귀하신 국회의원 분들께서 제 쫄다구 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다구요?

그럼 내 쫄다구가 아닌지를 역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다면 인정하지 않으셔도 될듯..ㅋㅋ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결국 내 손으로 뽑고, 내 돈으로 밥주고, 월급주고, 차주고, 집주고 등등 무~지하게 주는군요.

 

결국 그럼... 대통령도 내 ***다?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다.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해줘야 하는 역할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일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겁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입장은 국회의원과 조금 다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얼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존중이 곧 타국이나 기타의 존중으로 이어짐을 우린 압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우린 배운사람들이니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

 

영영사전을 찾아보니 좀 더 알기 쉬운걸요.

The president of a country that has no king or queen is the person who is the head of state of that country.

한나라의 대통령은 왕이나 왕비가 아닌 사람이다?

왕이나 왕비가 없는 한 나라의 수장이 대통령이다..가 좀 더 맞는 번역이겠죠?

둘다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저작권이라는거 조금 번거롭고 힘들긴 하지만, 맞는 권리입니다.)

 

옥스퍼드 영영사전을 찾아보니 leader로 표현되는군요. head나 leader나 그게 그것이니까..뭐..

요즘은 상사, 수장을 가리키는 head보다는 leader가 더 멋져보이니 그걸로 갈까요? 리더.. 앞서가는 사람의 의미에서 나오는 리더. 우리나라 말로 수장이나 상사 따위의 어울리지 않는 단어말고는 딱히 생각나는게 없네요.

그냥 저는 앞서가는 사람..정도가 좋겠네요..ㅋㅋ

 

대통령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내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국가와 국민에게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는다구요? 국가와 국민.. 국가는 살아있지 않는 존재이니 결국 국민에게 받는거죠.

결국 대통령은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국민에게 받게 됩니다.

 

강력한 권한을 받는대신, 그만큼 강력한 의무와 책임도 가지게 되는 직업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꽤 계시더군요. 이게 일본식 한자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본은 결국 이 단어를 폐기했거든요.

이 얘기도 나중에 하게 된다면 좀 더 깊게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의 접근방식이..

 

너무 기초를 얘기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많습니다.

그 어렵다는 히말라야 14좌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복하신 분도 계시니 이런것 쯤은 별거 없다고 느껴집니다.

 

좀 명확해지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