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뭐 심각한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라 그동안 대부분의 결과물들은 민초의 힘으로 시작되거나 완료된것이 없다는 뜻이다.
4.19 혁명은 결국 반쪽짜리로 끝나고 말고, 5.18항쟁 또한 그냥 항쟁으로 끝나고 만다.
대부분 실패로 남았다는 거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모두 정치인 등, 권력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프랑스...
참 국민을 어려워 하는 나라다.
정치권이나 정치세력에서는 국민의 한마디와 국민의 힘에 대해 무서워 한다.
단두대에 자신들의 대표, 나라의 수장의 목을 잘라버린 잔인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 못하면, 국민들의 심판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벌벌 떤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듯 하다.
프랑스 혁명은...
구제도(앙시앵 레짐)의 모순에서 발생하였다. 구제도 하에서는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신분(추기경등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신분(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3신분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삼부회가 175년이나 소집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전국민의 5~10%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많이 흡사하다.
빵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고, 쌀이 떨어지면, 밀가루반죽으로 먹으라고 했던 마리앙뜨와네트 왕비(실제로 이런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가 아니더라도 이 정부는 그동안 어렵게? 살았던 상위계급에게 그동안 냈던 세금마저 돌려주며, 계급을 나누고 있었다.
정치가 아닌 경제논리라고 하면서 도덕성은 바닥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는 시각이 너무나 흡사하다.
1700년대말,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나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맞아 떨어진다.
21세기가 되어서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뿌려야 우리네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까.
개인적으로는 겁이 많이 난다.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의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될것이며, 우리가 처한 남북상황에 대해서도 걱정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면, 동요하는 민심을 가두고, 방어하고,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려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분명 난 이정부와 우리네 국민들간의 오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황석영 작가도 그랬다. 중도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보다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주위의 깝치는 보수라고 자처하는 수구꼴통들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우리네 삶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뿐 아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대화로 그동안의 쌓였던 '뭔가'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소통을 막는걸로만 일관한다면,
힘으로 누를수 있다고 믿는다면,
두들겨서 싹을 없애겠다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전부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빨갱이라고 믿고 있다면,
국민의 힘으로 단두대에 서게 되는 최초의 대표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프랑스 혁명이... 미국에도 아직 오지 않은 혁명이.. 일본에는 절대로 올 수 없는 혁명이..
대한민국 땅에 꽃을 피우게 될런지 모르겠다.
오늘까지는 참으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에도 삽질을 하고 있는 정부를 들여다 보니 답답해서 한마디 한다.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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