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층만을 위한 대통령

요즘 이명박정부의 정치를 가만 보고 있으면 조삼모사가 생각난다.

뭐.. 한문으로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알거라 생각한다.

상류층을 위한 귀는 열려 있으면서 하류층에게는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었는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어젠가는 한 실직, 파업 가구당 83만원인가 지원해 준다지? 그 수가 약 83만명 정도 된단다.

근데 이 숫자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숫자 110만명이 빠져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약 6조원 남짓 비용이 들어간단다.

6조원이라...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류층들을 위해 쓸까..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다른 꼼수가 있는듯 하다.

의료보험선진화 인가 뭔가라는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윤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윤이 남지 않는, 그러니까 되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기본 철칙이 있다.

게다가 상류층에서는 좋아할만한 금산분리, 의료보험선진화 등과 같은 제도로 제대로 장사해보겠다는 속셈이다.

경제대통령이 맞다.

제대로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굳게 담겨 있다.

 

그렇게도 MB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미국조차도 국민의 20%(약 5천만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현 대통령 오바마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격다짐으로 끌어와서 우리네 의료시장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왜일까?

결론은 파산하고 도산하는 병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의사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반영된다.

그것 자체가 의료보험체계의 모순이며,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배우고 돈 많이 벌어야 하는 의사가 망하는 꼴을 볼 수 없는 상류층만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보인다.

 

영국의 의사들은 대부분 정부공무원이다.

그렇다고 박봉에 시달리거나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만족해서 의료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게다가 본인의 환자중에 금연을 교육하여 실행하면 보너스가 나온다. 그와 같은 보너스제도도 적절하게 유용하게 운영중에 있다.

그런식으로 정부복지정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선진의료를 따라하는게 아니라 이미 망하고 있는 미국식 이윤위주의 의료정책을 따라하겠단다.

그러니

미리 83만원씩 지급해주고, 그걸로 환심을 산다음(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도록 만든다는 걸까? 라는 조삼모사식의 운영방식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결국 200만명에 이르는 최저하류층은 83만원을 매달 받아도 병원한번 갈 수 없는 지경이 될것이다. 2천만의 중산층 또한 미국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6만달러(9천만원)이나 하는 손가락 봉합수술조차 해볼 수 없지 않을까 싶다.

기존의 의료보험을 그대로 두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윤추구를 하는 병원들이 그대로 기존의 의료보험 수가만으로 장사를 할까? 정말 그럴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건지 그네들의 양심에 물어보고 싶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왜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지 몰랐다.

미국민들이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하물며 쿠바 등지에 가서 치료를 받는지 진정 몰랐던때가 있었다.

그걸 알게 해주신 이정부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스스로도 헷갈린다.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하다며, 내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인민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불황를 타파하기 위해 단결하고 싶다.

그러나.

내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당연하다면서 받았던 서비스마저 사라질 지경이니 속이 답답하지 않겠냐구.

프랑스는 국민을 무서워한다.

영국은 국민을 우대한다.

독일은 국민의 의견을 언제나 수렴한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반대하고, 무시한다.

국민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싶은 모양이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이긴경우는 한번도 없다.

이긴것 처럼 보였을뿐.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윤을 위한 정책만을 쏟아놓으며 몇 개의 푼돈으로 조삼모사하지 말길 진심으로 바란다.

 

상류층을 위해 정책을 펴나가다 보면, 대립과 반목만 더해질 뿐이다.

세계의 자본이 1%에게 집중되어 있다는걸 아는가?

99%는 그 자본으로 생을 연명해간다.

충성을 다하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서민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명박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민주주의가 뿌리깊은 나라를 제대로 보라.

왜 내가 이러구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사는게 맞는건지 의문에서 시작해보자.

 

그마나 의료정책은 미국보다 좋았는데 그것마저 상류층을 위한 이윤정책으로 바꾸려 한다.

   

답답한 토요일 오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