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적 대신 '북한의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구체화" - 2004 국방백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되고, 읽히는 국방백서에서 이미 주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음에도 아직도 그 단어 그대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더군요.
게다가 최근 5~6년간의 사법시헙 면접시에도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느나라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은 1%남짓이었습니다. 이미 초중고 시절에 북한에 대한 사상이 '형제애'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배운사람들과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의 머리속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듯 했습니다.
법을 공부한 저로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필요없는 것이라고 배웠던 세대입니다. 우리끼리의 토론이나 교육이 아닌 교수님께 배운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곧 북한이 주적이다. 라는 표현을 정부쪽에서 꺼낼것 같습니다. 친일을 향한 보수(자칭)권력들의 행보가 반북을 넘어 혐북, 결국 북괴, 괴뢰도당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릴것 같은 자세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북한이 왜 주적인가? 라는 숙제를 일선교육현장에서 내주고 있나 봅니다.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고 해서 주적이라고 한다는 게 숙제를 내주는 학교의 '모범답안'인가 본데, 그건 주적이 아니라 국방백서에서도 표기하고 있듯이 군사위협이 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북한의 사상이 사회공산주의이고, 우리는 민주자본주의 라는 것이 문제가 될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도 열광하고 사랑하는 영국이 곧 사회주의기반의 국가입니다. 학자와 학설마다 다르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이 틀렸다고 해서는 안되는거지요.
다른것일 뿐입니다.
국가의 다양성, 민족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이 세계의 화두가 되었고,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대에 흑백논리로 설명하려 드는 자칭보수집단 및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거주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모두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셔서는 안되는거죠. 북한이 주적이라면, 중국도 주적에 포함되기에 주적국가에서 먹고 사는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자가 되기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북한국적지인 개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보아도 주적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곧 적성국가에서 국가의 보호아래 기업을 운영하는 건 같은데 중국은 대한민국정부의 각 종 도움과 혜택을 받는 반면에 개성공단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체들에게는 무역협회, 무역센터 등으로 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구요. 민주자유국가를 짛밟고,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라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우리의 주적인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통일이 되지 않고 끝났다면, 텍사스와 뉴욕은 서로 주적이라고 총부리는 겨눴을까요?
어떻게든 하나의 미국연합국으로 만들기 위해 통일로 가기위해 발버둥쳤을것입니다.
독일이 분리되어 있었을때 동독, 서독 정부 어디도 주적이라든가 상호비방의 칼날을 전후직후 바로 거둬들였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독이 러시아에 붙어 통일독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던 전 독일 시민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이젠 사상으로 나눌때가 아닙니다.
총칼로 대치한다고 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누차 말씀 드렸듯이 북한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게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정부는 멍청하게도 눈먼돈을 쏟아부어줬다고 비난만 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가 지원한 금액과 물품만 일방적으로 연구, 조사하지 마시고, 북한으로 부터 받은것과 얻은것도 제대로 연구,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북한의 허락과 허가도 상당한 수준이었고, 곧 더 많은 부분 오픈되기 직전이었다는 아쉬움을 발견하실 수 있을겁니다.
실리정치와 실리외교를 하시겠다던 MB정부의 실리가 도대체 어디있는지 묻고 싶을뿐입니다.
남한만의 인구와 땅덩어리로만은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가 최소 1억은 되어야 내수시장과 무역시장에 대한 외국자본가들의 욕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남북한이 합쳐지면 세금폭탄을 맞을거구, 서로 더 살기 힘들거구, 회복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자칭 보수집단들이 겁을 주지만, 100년이 되어도 회복하기 불가능 하다는 맥아더장군의 말을 보기좋게 틀리게 만든 저력의 민족인데 뭐가 겁이 난답니까?
인간에게,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MB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바. 사상적으로 고착되지 말고, 유연한 실리 외교, 실리 대북정책이 나오길 하루 빨리 고대합니다.
MB정부가 수로건설이 희망이라면 북한땅의 개발을 위해 그곳에 하는건 어떨까..하는 나만의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어불성설이지만 말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함께 가야할 미래인것입니다.
----------------------------
12월 4일에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