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경제, 대안은 없나?

10월 25일에 썼던 글.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다.

어제 늦게 시시비비라는 SBS의 프로그램을 보다가 열불 나서 꺼버리고 잠을 잤다.

결국...

우리는 정부에게 속은것이고, 서울만은 괜찮을거라던 이승만정권때의 6.25사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정권에 기대에 힘겹게 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번번히 돼지저금통을 깨고, 코뭍은 돈으로 국난을 극복한 서민들의 힘말고는 없는것인가.

이제 제발 정부의 참회를 부탁드리며, 짧은 머리로 대안이랍시고 몇가지 떠들어 볼란다.

 

첫번째, 지금 긴급조치로 취하려 하고 있는 원화생산? 이거 일단 막아야 한다. 도대체 이건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개들도 웃겠다. 원화가 많아져서 유동성에 변화가 생기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가? 우리 화폐는 금본위가 아니다. 지폐 만원짜리를 찍어내면 한국은행 창고에 금 만원어치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냥 종이를 예쁘게 찍어서 돈이라고 부를뿐이다. 게다가 외국을 나가봐라 우리나라 돈 환전해주는 은행이 있는지.

동남아 몇 개국, 관광지라고 유명해진 몇 나라의 사설환전소 빼고는 은행이나 국가기관에서 우리나라돈을 환전해주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돈이지 외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경제를 그깟 금본위도 아닌 지폐가 살린다고? 어불성설이다. 하려면 금모으기라도 하던지.

 

두번째, 대기업들을 분해, 해체 해야 한다. IMF때 부채비율이 높거나 이중장부를 쓰다가 걸린넘들은 다 무녀졌다? 아니다 많은 숫자가 국가의 비호아래 결국은 살아남았다. 누군 살려주고, 누군 죽이고... 이게 공공연하게 감춰진 진실이었더랬다.

그렇다면, 소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너무 거대해져 기형적이 되어버린 몇개의 대기업을 쪼개야 한다.

삼성, 현대기아 등도 스스로 전문화 된 산하 조직들과 기업들만 남기고 문어발의 다리들은 잘라줘야겠다. 그래야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줄어들거다.

그걸 누가 도와줘야 한다? 바로 정부다. 그걸 하라고 전문가팀이 정부에 버티고 있는거다. 그냥 되지도 않는 사업에 지원책이라고 돈만 쳐 부어줘버리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세번째, 은행 및 제2금융권에 대한 실사, 혹독한 감사를 통해 걸러내야 한다. 지금 개뿔도 없는 은행권들의 액션들이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이녀석들이 환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워낙 돈놀이에 능한 놈들이라 예전에도 저리의 일본, 중국 돈 가져다가 고리로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먹던 고리대금업자였지 않은가..그러니 그 뒤를 캐내면 이넘의 환율로 장난을 친 흔적들이 나올거고, 그걸 빌미로 감사들어가서 겉으로만 돈이 많은, 실제 금고는 텅 비어버린 금융권정리를 칼같이 해야 할것이다.

 

내번째, 위의 경우와 연결해서 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살리기. 현재 우량중소기업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가 2/4분기에만 전체의 1/3이란다. 그러니 지금은 더할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는 우량중소기업 마져도 살리지 못하는 대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뿐이었다. 나중에 하려고 했다고? 경제는 선후가 없다. 함께 동시에 가고, 미리 그러한 기준이 서있어야 한다. 기본규칙에 따라 함께 사용을 해야 정책적인 효과를 보는것이지, 하나 하나 시험하듯이 해보며 그때 그때 정책을 달리하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중소기업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대기업과 각 은행을 어루만진 결과물들로 중소기업에 살만한 여력과 기회를 줄 수 있다.

 

다섯번째, 먹거리를 살려라. 이건 거시적인 이야기가 될것 같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들은 타국에 비해 너무 비싸다. 공공요금은 타국에 비해 너무 저렴하면서 삶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의 단가가 너무 비싸다. 어느 나라를 돌아다녀 봐도 먹는것에 대한 가격은 저렴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기형적이다. 이걸 살리려면 농업을 살려야 하고, 그만큼 원부자재를 덜 수입하게 되는 달러수입을 막는 효과도 크다. FTA가 체결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국민들의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거나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미국 또는 사유 경제권력이 정부를 꼼짝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된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솔직하게 까발리고 잘못을 빌자. 우리 국민 아무리 이정권 욕해도 우리나라 살리자는데 뒤돌아설 모진놈 없다. 제발 살려주시고,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책임지겠다는 진심을 보여주자. 솔직히 이것만 잘해도 이미 위기는 넘겼을지도 모른다. 우리도 막가파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 말아먹자고 당신들 위정자에게 쓴소리 한거 아니다. 우리나라 잘살고, 우리도 잘살고, 모두모두 행복해 보자고 하는 얘기 아니냔 말이다.

반정부얘기 하는 너희들 하는 짓꺼리가 맘에 안든다고 때려 잡아 넣고, 구속하고, 언론의 말과 글을 막고 하는 안된다! 만 외치는 일방적인 통행은 이제 끝났다.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며 새벽녘에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그릇에 쐬주 한잔 하면 되는거다.

 

어제 밤에 곰곰히 생각하다보니 우리가 언제나 문제만 제기하고 있었지, 대안에 대해 쓴적이 없는것 같아 이렇게 글적거려 봅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글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에 대한 비평과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더 좋은 제안과 얘기들로 활발히 얘기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